노무현 대통령이 27일에 삼성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자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삼성특검이 어떤 결실을 낼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삼성특검 실시가 최종 결정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한국사회당은 이미 지난 13일 논평에서 “각 당 대선 후보들이 합의한 내용을 철저히 지켜,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삼성 비자금의 실체가 특검을 통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이후에 나온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의 반응을 보고서, 한국사회당의 본의를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야 할 필요를 절감하게 됐다.

권영길 후보는 27일 “삼성특검은 이건희 특검이고, 노무현 특검”이라며 폭탄 제거반을 자임했다. 권영길 후보는 또 “국제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삼성을 키워야 한다”며 “회계부정으로 삼성이 무너지면 국가경제도 무너지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권영길 후보가 군 특수부대장인지, 대통령 후보인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다. 삼성의 회계 부정을 밝혀내고 이건희 회장을 구속하는 것으로 국가경제가 탄탄해지나?

물론 회계 부정이 있다면 밝혀야 하고 이건희 회장의 죄상이 밝혀지면 그에 합당한 법적 처벌이 따라야 한다. 그런데 이 일은 차기 5년의 정권을 담담하겠다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일이 아니다. 권영길 후보에게 사후약방문식 처방 이외에 재벌 기업 중심의 한국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혁신을 이룰 아이디어가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13일 논평에서도 지적했듯이 삼성 비자금 문제의 핵심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존재를 무색케 하는 삼성의 제왕적 그룹 통치 구조에 있다. 삼성 계열사 내 지분 0.31%를 갖고 있는 이건희 회장, 통틀어 0.81%의 지분밖에 없는 이건희 회장 일가가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비정상적 구조를 온존시키려다 보니,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로비가 횡행하고 비자금 조성 등을 비롯한 부패와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때문에 특검을 통해 책임자들을 처벌하더라도 재벌체제 유지의 바탕이 된 왜곡된 소유 지분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특검은 대증요법의 수단에 그칠 공산이 크다.

금민 한국사회당 대통령 후보는 이것의 유력한 방안으로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 확대를 제시한 바 있다.

즉, 막대한 연기금을 공공부문을 포함해 국민적 영향력이 큰 기업들의 주식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는 데 사용하고, 국민이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해당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로 삼성 등 국민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업들에 대한 통제를 확보함으로써 재벌을 위한 경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경제의 틀을 짤 수 있다.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이러한 경제구조를 확립하면 비자금 조성을 비롯한 부패와 비리는 아예 설 땅조차 없을 것이다. 삼성 비자금 사태로부터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바로 이러한 본질적 해법의 절박성이다.

이건희 회장을 사법처리하고 삼성을 국제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키우는 것에만 관심이 많은 권영길 후보에게 금민 후보의 충고를 전하고자 한다. “삼성 비자금 특검은 대증요법에 그치는 수단이 되어선 안 되고, 원인치료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고 한국사회당은 전했다.

김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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