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서울시의원(사학특위부위원장, 민주당, 성북2))은 최근 채동욱 검찰총장 관련 아동에 대한 보도와 학교생활기록부 등 국가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접근권한을 비교 조사해본 결과 조선일보 기자나 서울 모 사립초등학교 교장 등 학교관계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문수 서울시의원은 조선일보 기자가 채동욱 검찰총장 관련 아동이 다녔던 서울 모 사립초등학교 교장 등을 만난 것으로 사립학교 투명성강화 특별위원회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등을 통해 확인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조선일보기자가 사립초등학교에 찾아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갔으나, 사립초등학교 관계자들은 아동의 학생생활기록부 정보를 제공한 적은 없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또한 조선일보가 ‘한 학교관계자는 아이 전학(미국유학)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아버지 성하고 이름을(기록에서 옮겨)쓰다보니, 검찰총장과 (성과 이름이)같더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으나, 학교관계자는 아이의 유학서류는 학부모가 적는 것이라 자신들은 잘 기억하지 못하며 조선일보기자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조선일보기자가 사립초등학교를 방문하기 전에 이미 이러한 정보를 알고 접근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에 의하면 아동의 국가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학생생활기록부의 접근 권한은 교장,교감,권한관리자,담임교사,6학년담임교사,보건교사,행정실장,행정주무,지출주무,회계주무 등이며, 이 중에서 건강기록부까지 볼수 있는 사람은 권한관리자와 담임교사,6학년담임교사,보건교사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은 조선일보기자에게 아동에 관한 정보를 준적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관계자에 따르면 해킹 등 외부의 접속 흔적도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일보기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아동의 아버지가 채동욱으로 되어있다는 사실을 하늘에서 계시받았다는 말인가?
조선일보 9월 6일자에는 '채총장의 아들은 서울의 사립초등학교에 다녔으며---중략---학교에는 채군의 아버지 직업을 과학자로 알려져서---라고 보도했으며, 9월 9일자에는 채총장 혼외 아들 학교기록에 '아버지 채동욱'이라고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아동의 어머니가 신문사에 보낸 편지에 학교생활기록부에 아버지가 채동욱이라고 기록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이는 조선일보가 사전에 아동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의 정확한 정보를 취득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를 NEIS 검색권한이 있는 학교관계자 외에는 접근 흔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일보기자가 접속 비밀번호 등을 훔쳐서 봤다는 것인가? 아니면 학교관계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짙다.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관계자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더 상세하고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이번 채총장 관련 아동의 정보 신문보도 사태는 국가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학교생활기록부가 불법적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를 철저히 밝혀내어 학생생활기록부의 불법 정보유출을 철저히 막아야 할 것다.
김문수 시의원은 이에 대해 2013년 올해 4월경 채동욱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정부 기관 국회의원 등의 신원파악 자료요구 등에 학교관계자가 자료를 제출했거나 최근 조선일보에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서울시교육청과 사립학교에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 NEIS 로그인 기록을 요청해놓은 상태이다.
정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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