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그간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국정감사 현장에서 진행한 모니터 활동을 바탕으로“2007년도 국정감사 종합평가 및 우수의원 시상식”을 가지며, 제17대 국회와 참여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매듭지었다.

어제(11월28일, 수요일) 오후 2시 국회헌정기념과 대강당에서 진행된 “2007년도 국정감사 종합평가 및 우수의원 시상식”에는 우수 감사위원으로 선정된 국회의원, 전국의 모니터위원, 기자단 등 300명이 함께 하였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헌정사상 최악의 국정감사라는 평가 속에서 그 어느 감사위원보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봉사활동을 전개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활동이 더욱 빛났다.

모니터위원의 전문성, 감사위원에 대한 평가방법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나, (사)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 회장 이경율)을 비롯한 전국의 27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모니터단은 전국의 국정감사 현장에서의 평가, 보도자료 분석, 감사위원 개인 홈페이지의 자료 분석, 피감기관의 국감수행보고서 등을 집중 점검하면서 신랄한 비판과 격려를 통해 올바른 국정감사의 길잡이 역할을 하였다는 평가이다.

또한 BBK 주가조작사건, 상암동 DMC 특혜논란, 경부운하 공방 등으로 파행으로 치닫는 국정감사에 대한 모니터단, 언론,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여 중반 이후 정책국감을 하려는 의원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과거의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전문성 부족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날카로운 질의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려는 모습과 국정감사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출석을 지키려는 노력들로 국정감사초기에 비해 생산적이고 성실한 국정감사의 면모가 보였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서는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감사위원들의 노력들은 불행 중 다행이라 보며 우수의원 선정 및 평가에 기초가 되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2007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전체 16개 상임위 336명의 위원(겸임인 국회운영, 여성가족위 포함) 중 각 상임위별 5~6명, 총 82명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이낙연(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의원, 이한구(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의원, 최인기(민주당 원내대표)의원이 성실한 자세를 바탕으로 참신한 국감소재 발굴과 정책문제의 이슈화, 재정/경제정책의 실책을 집중 조명하였다는 평가를 받으며 모범(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100% 국회 내 국정감사를 진행하여 새로운 국정감사 문화를 보여주고 특히, 대운하공약 등 정치적 공방이 예상되는 안건에 대해 국정감사 이외의 별도 일정을 잡아 진행하며 국정감사의 파행여지를 차단하는 화합적인 모습을 보여 문화관광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와 함께 우수상임위원회로 선정되었다.

특히, 단병호(민주노동당), 배일도(한나라당), 우원식(대통합민주신당), 한선교(한나라당)의원은 시멘트 제품 중금속 용출 문제,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비현실성 등을 지적하며, 예산/ 인사/ 기술적 질의 등 폭넓은 발언으로 피감기관의 정책과 예산집행을 제대로 꼬집은 의원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안홍준(한나라당)의원 역시 피감기관의 업무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통해 4년 연속 이석 없이 성실하게 국정감사를 수행하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환경노동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를 집중 모니터링 하고 국정감사 평가 및 우수의원 선정을 함께한 환실련 이경율 회장은 “참여정부의 5년간의 정책을 점검하고, 차기정부의 정책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여 제17대 국회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아낌없이 발휘할 수 있는 마지막기회가 끝났다.

국정감사 내내 국감에 대한 시기/기간/거부/중단 논란이 잇따르며 지난해에 비해 26일이나 준 감사기간이나 지난해 94.30%에 비해 89.19%에 불과한 감사위원의 출석률, 잦은 이석, 발언 끼어들기, 막말과 욕설,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져 국가의 살림살이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를 상실하고 국회 스스로 권위를 실추하는 국정감사는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이번 국정감사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이제는 무엇보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에 대한 사후조치와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이번 대선과 내년 총선을 통해 국민들은 반드시 평가할 것이다.”라며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에 대한 성실한 수행을 다시 한번 촉구하였다.

더불어“국정감사가 의미 있는 정책 대안제시의 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마다 국정감사 모니터단이 제시하는 국정감사 시정조치에 대한 사전확인, 통합감시반 운영, 예비조사제도, 환경위원회와 노동위원회의 분리 국감 등의 국정감사 시스템 변화와 견제체제 강화에 대한 검토와 반영이 절실히 필요하다,“ 라는 대안제시와 함께 2007 국정감사의 평가를 마무리 하였다.

강 현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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