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청장 윤철규)은 강원도 및 강원문화재단 등으로부터 매년 약 4억원 가량의 보조금을

A씨와 B씨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강원예술제 등 매년 10여개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인쇄소, 여행사 등에 보조금을 입금하여 주고 “돈이 잘못 송금됐다, 해외에 나갈 인원 중 1~2명이 취소됐다”며 입금하여 준 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매년 3,000만원 가량을 되돌려 받아 회식비, 식대, 출장비,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장인 A씨의 지시에 의해 사무처장인 B씨가 보조금을 되돌려 받아 조직적으로 관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A씨로부터 “부지사급 대우를 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보조금을 되돌려 받아 그 중 일부를 A씨에게 건넸다고 주장하는 한편, A씨는 보조금을 되돌려 받을 것을 지시한 사실도 없고 전혀 모른다고 부인하면서도 횡령한 보조금 중 자신이 받은 현금에 대하여는 마땅히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2012년도의 경우 일반 경상비 보조금 3,500만원 외에도 각 업체로부터 2,900만원 상당 기부금과 산하단체로부터 240만원 상당 기금을 받았음에도 보조금을 2,800만원 상당을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3,600만원 가량은 그 어떠한 정산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 “보조금은 눈 먼 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잘못된 인식이 고쳐지지 않고 있고, 예술계까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원지방경찰청에서는,지난 8월 20일부터 관련분야 전문 수사관들로 편성된 ｢부정･부패 및 국고보조금 비리 전담수사 TF팀｣을 운영하는 등 국고보조금 비리를 집중 수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0건 114명을 검거하였으며, 이들이 부정 수급한 11억6천만원 상당은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전액 환수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