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했다. 전임 진영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후 두 달여 만에,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한 달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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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장관은 2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장관 임명장을 받은 직후 서울 종로구 복지부 강당에서 취임식을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노후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 제도 도입을 위한 정부안을 마련했다. 특히 기초연금법의 시행은 현 세대의 노인 빈곤을 줄이는 동시에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시킬 것이다. 지속 가능한 노후 소득 보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빈곤층 증가, 중산층 약화, 사회적 이동성 저하 등 구조적인 도전과제들이 놓여 있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어 “복지정책의 설계는 이분법적인 구시대적 논쟁에서 벗어나 정책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말하고 “정확한 정보와 통계를 바탕으로 우리 여건과 실정에 맞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현실론을 강조했다.
하지만 당장 코앞에 현안문제들이 쌓여 있다. 복지부는 12월 말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차원에서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문제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문장관은 이 자리에서 3대 비급여 외에도 중점 현안으로 “기초연금법 추진, 양질의 보육서비스 확대, 출산·양육 환경 조성 등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난관도 있다. 야당의 거센 반대 속에 임명된 문 장관이 복지부의 수장으로서 현안 문제를 풀어 갈 수 있을 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문인 연금분야 이외에 보건의료, 보육, 기초생활보장 같은 복지부문에는 경험이 없는 것이 유일한 흠으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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