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상습 체납자들 사회 발 붙힐 곳 없다(?)
고액, 상습 체납자들 사회 발 붙힐 곳 없다(?)
제 53회 국무회의
  • 대한뉴스
  • 승인 2007.12.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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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활동이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1일 국무회를 통해 체납자들에 대한 처분을 강화 할 것이다고 발표했다. 이는 체남자들의 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함으로써 법원 재판을 통해 30일 내에서 감치 처분하도록 하는 등 체벌 수치를 높이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때는 당사자에게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하고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에 통보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과태료는 지자체의 수입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해양경찰청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이 의결됐다. 이는 충남 태안 앞바다 대규모 유류오염 사태와 관련해 해양경찰청의 오염방제에 필요한 자제 구입 및 함정유류비 등 경비 72억9,600만원을 2007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이번 오염문제에 대해서 대처 방법등을 재정립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해 주민들의 안타까움을 최소화할 것과 보상문제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박선진 기자 / 사진 신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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