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 12월 17일(서울의 경우 12월 28일자로)자치단체별로 명단이 공개되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전국적으로 1,290명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06년에 도입된 제도라고 밝히면서,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때 까지 계속 명단을 밝힐 것이라 덧붙였다.
행자부에 따르면, 총 공개대상자 1,290명중 법인체납자 645명, 개인체납자 645명이고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3,966억원에 이른다.
한편,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최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권 말기라도 소신에따라 장관의 업무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바 있다.
국제부 이명근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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