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내린 시정권고를 가장 잘 안받아들이는 기관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고.충.위가 시정권고를 해도, 감사원이 감사를 해도 근로복지공단은 요지부동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2007년 6월 30일 현재까지 1년 6개월동안 고충위가 내린 시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불수용 건수가 가장 많은 기관으로 집계된 4곳과 대표 불수용 사례들을 언론을 통해 공표한다고 20일 밝혔다.
고충위가 불수용 사례를 관보에 공표한 적은 있으나 언론에 공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불수용 건수가 가장 많은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전체 불수용 건수 119건 가운데 21%인 25건이다.

이어 서울특별시가 19건, 한국토지공사가 16건, 경기도가 13건의 불수용 민원을 갖고 있다.

특히, 가장 많은 불수용 민원을 가지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처리에 위법한 사항이 있어 고충위의 시정권고는 물론이고 감사원의 특별감사까지 받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도 수용하지 않아 언론 공표 대상에 올랐다.

이명근 전문기자/행정자치부 및 외교부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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