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27일 여러 부처, 법령이 관계되어 있어 내용이 복잡하거나, 일반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10개의 분야의 관련 규제의 내용을 알기쉽게 도식화한 규제맵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정부측에 따르면 규제맵은 사업의 진행절차에 따라 규제의 단계를 구분하고 관련 규제의 내용을 정리하고, 예를 들어 ｢축산물 생산․유통에 관한 규제맵｣의 경우, ①가축사육, ②가축거래․도축단계, ③가공․처리단계, ④보관․운반․판매 등의 단계에 따라 관련규제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고 전했다.
규제맵은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www.rrc.go.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규제맵을 클릭하면 보다 상세한 설명자료를 볼 수 있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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