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충남, 대구, 경북, 경기, 충북 등 전국에 2,460억 상당 제조 판매한 폭력조직원 5명이 개입, 범행은폐를 위해 대포차량, 대포폰, 대포통장 사용,가짜석유 제조중 2건의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최현락) 광역수사대에서는, 지난 2009. 4경부터 `13. 5경까지 전국에 2,460억원 상당의 가짜 석유를 운송·저장·제조·판매한 조직원 등 20명을 검거하였다.

유해화학물질(톨루엔)생산사인 주)A사, 위험물질(솔벤트)생산사인 주)B사의 영업부 상무이사, 차장 등 5명 검거(불구속 5명)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게 용제(톨루엔,솔벤트)를 판매한 대리점 및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한 업자 등 13명 검거(구속 4명, 불구속 9명)

가짜석유 제조 중 폭발사고를 일으켜 건물 및 주변 전선을 전소시킨 대전폭력 조직원(??파) 등 2명 검거(구속1명, 불구속1명)

또한, 가짜석유 제조·유통사범 단속과정에서① 관할 국세청에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1,100억 상당 통보예정,② 관할 시·구·군청 및 소방서에 가짜석유 저장소·제조소에 대하여 통보, 인·허가 취소 및 폐쇄조치토록 하였음.③ 범행에 사용된 대포차량 5대, 용제대금 및 용제, 컴프레서 등 시가 2억7천만 원 상당은 몰수를 위해 압수하였음.

특히, 피의자 주)A사, 주)B사 등은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민의 안전·건강·환경 등 공익을 저버리고, 정식 대리점 계약 없이 불법유통이 가능한 선현금 및 상차도 방식으로 6,377만 리터(가짜석유제조, 시가 1,275억원) 상당의 톨루엔과 솔벤트를 주)C화학 및 주)D화성 등에 공급하였고,

피의자은 세금 추적을 피하고, 석유용제(솔벤트), 석유화학제품(톨루엔)을 빼돌려 가짜 석유를 제조하는 업자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건설,??산업,??화학,??화 등)를 만든 후 석유용제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3,563만 리터(가짜석유제조, 시가712억 원)상당의 톨루엔과 솔벤트를 대전, 금산, 논산, 아산, 진천, 음성, 대구, 경산, 칠곡, 진천 등 저장소 및 제조소에 공급하였고,피의자 (조직원)등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차·폰·통장을 사전에 준비, `09. 6.경부터 `13. 11경까지 금산, 논산 등 17개의 저장소를 운영하면서 주)C화학 등에서 공급 받은 톨루엔과 솔벤트 2,369만 리터(가짜석유제조, 시가 472억원)상당을 저장·가짜석유 제조 및 주유소(서울,경기) 등지에 판매하였였다,

대한민국의 화학 산을 이끄는 주)A사, 주)B사는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신들이 생산한 용제가 불법 유통되어 탈세를 조장하고, 불법으로 자동차 연료로 사용됨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연소과정에서 나오는 발암물질로 국민의 건강, 환경이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국민의 안전이라는 공익적인 측면을 무시하고, 착지확인 등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묻지마식 또는 용제(솔벤트, 톨루엔)의 불법유통이 용이한 선현금 및 상차도 방식으로 1,275억 상당을 판매하여 불법으로 기업 이익의 극대화를 꾀하였으며,범죄를 은폐하고, 단속을 어렵게 하기 위하여, 페이퍼 컴퍼니와 대포차량?폰?통장을 사용하였으며 세 및 용제를 빼돌리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고, 수사기관의 단속 및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체 무전기의 사용, 대포차량 5대, 대포폰 20대, 대포통장 15개 (472억원)등을 범행에 사용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범행했다.

김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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