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6일 오후 2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경제활동 과정에서 겪는 규제 고충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제도적 문제는 이슈화시키기 위하여 경북 김천시 대광농공단지를 찾아 지역 기업인들을 만났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현장형 기업규제 고충 해소를 위해 산업현장을 직접 찾아 기업인들을 만나 왔으며, 경북 김천지역은 경남함안, 서울 구로에 이어 세 번째 방문지역이다.
경북 김천시 대광농공단지 2층 회의실에서 입주 중소기업 대표 및 종사자와 환경부, 고용노동부, 김천시, 김천에너지 등 기업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현장 규제 고충 토론회를 실시하였다.
이 자리에서 기업 대표들은 ▲ 김천 열병합발전소의 에너지(증기) 공급 요구 ▲ 자원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완화 요구 ▲ 계획관리지역 내 건폐율 상향 조정 요구 ▲ 개발행위 허가 심의대상 완화 요구 등을 제기하였으며, 권익위 및 유관기관 참석자들과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국민권익위는 기업현장 규제고충 토론회에서 제기된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해결 가능한 부분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심도있는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기업민원으로 접수하여 별도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기업현장 규제고충 토론회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애로를 해소하고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는 이슈화시키는데 기업옴부즈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양현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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