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일, 국회에서는 의미 있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바로 정책사업들로 인해 발생한 공공기관의 부채원인을 공공기관과 노동자들에게만 그 책임을 묻는 평가방식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있어서도 ‘재무예산관리, 자구노력 이행 평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관한 이행 정도를 비교하는 지표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변질되는 왜곡의 잣대로, 이는 잘못된 부분이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공공노조의 경우, 공익을 우선하는 기관의 특성상 정책결정에 따른 사업집행이 많다는 점에서 때로는 그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항상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공공기관의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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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3월 26일 설립 발기인대회를 개최한 전국 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은 2013년 9월, 임원선거를 통해 제2대 위원장으로 현 김주영씨를 선임했다. 경북 상주 출신으로 전국전력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한 경력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사로 활동한 이력으로, 평소에 소외된 계층이나 노동자들을 위한 활동이 인정받은 것이다. 김 위원장이 강조하는 것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정권이 바뀔때마다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권마다 공공기관 개혁이나 경영쇄신, 선진화 방안 등이 논의되며 되풀이 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다수의 국민들이 인정하 듯, 정부의 공공기관 때리기는 도를

넘어선 상황이며 부채의 경우도 경영 탓이 아니라 잘못된 정부의 정책적 결정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진정으로 개혁을 원한다면 노조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 부채해결 문제 등의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이러한 노조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노련 산하 8개 기관의 부채가 292조2000억 원으로 가장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공기관 부채의 성격은 민간 부분과 달리 정부정책에 따른 SOC, 즉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공기업이 떠 맡다보니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4대강 사업이나 보금자리주택 사업 등이 대표적으로 이러한 정책 결정은 공기업이 스스로 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나 정치권의 요구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적 측면으로, 이러한 사업진행에 따른 책임을 공기업이나 노조만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행태는 잘못되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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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 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의 회원조합은 총 22개 기관으로, 이중 최근 개혁대상으로 자주 거론되는 한국전력이나 LH, 도로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공공기관의 노동자들도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근로자로서 정부의 공기업 개혁정책에는 다소, 공공부문 노동기본권에 대한 우려의 탄압이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에서 주장하는 공공기관 개혁에 있어 부도덕적 집단으로서의 개혁 대상으로 몰아가며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공공기관 근로자들에 대한 폄하와 무시의 처사”라며, 현재 추진 중인 정부개혁안에서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모는 행태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의 비전은 공공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국민과 함께 뜻을 모아 국가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건강한 사회주체로서, 사회 공공성 강화와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다. 바로 국민과 호흡하고 실천하는 노동운동으로 상징마크에도 4개의 손, 즉 단결, 연대, 조직, 희망을 의미하며 또한 노동운동의 새로운 롤모델과 공공대산별 조직화, 노동운동과 사회 공공성운동 개혁, 강력한 공공정책 쟁점화에 있다. 이는 창립선언문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다. 공공성의 확장, 그리고 질 높은 공공서비스의 제공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권리이자 의무로, 전국의 공공부문 노동자를 하나로 묶어내기 위해 출범했다는 선언이다. 노조연맹이 출범하기 전인 20년 기간동안 권리보호를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는 없었다는 점에서, 그만큼 연맹의 할 일이 많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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