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펙보다 실력과 능력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 및 고교 직업교육에 대한 신뢰도 제고 차원에서 국정과제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보급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NCS 내실화를 위한 정부 및 노사, 직업교육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엇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은수미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직업교육단체총연합회(직업교육 14개 단체 연합, 상임 공동대표 이용순)가 주관하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가 7월 15일(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송동섭 한국상업교육학회장(단국대 상경대 학장)을 좌장으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에는 교육부를 대표해서 교육부의 김환식 평생교육직업국장이 “교육부의 NCS 추진현황과 로드맵”을 발표하고, NCS 개발기관에서는 구자길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표준원장이 “산업현장 기반의 NCS 개발”을 발표했다.
또한 토론자로는 고용노동부 편도인 직업능력평가과장, 서울교육청 강성모 진로직업교육과장, 대한상공회의소 최인 HR사업실장(인력개발사업단), 한국노총 이정식 사무처장, 교총 직업교육발전연구회 송정환 회장,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 권기승 정책국장, 고등직업교육학회 김영일 부회장이 참여했다.
먼저 토론에 나선 고용노동부 편도인 직업능력평가과장은 현장을 정확히 반영한 NCS 개발을 위한 개발과정의 품질관리 강화 및 NCS 적용 훈련기관의 안정적 시설․장비 투자 지원, NCS 활용기업에 대한 사업주 훈련비 우대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제안했다.
서울교육청 강성모 진로직업교육과장은 학력중심사회에서 능력중심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 환경과 고용환경 및 사회적 환경 변화, NCS 기반 학습모듈에 맞는 기자재 확보, NCS 기반 채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대한상공회의소 최인 HR사업실장은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 모범사례 발굴과 효과 입증, 공감대 확산 등의 노력, 공공기관 및 공기업부터 채용, 배치, 승진 등 인사 및 경력관리 시스템에 NCS 반영, 각급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시설․장비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노총 이정식 사무처장은 NCS가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기획·개발·활용·평가 및 개선 등의 전 과정에 노사 당사자는 물론 관련 부처, 유관 교육훈련 및 연구기관 등의 광범위한 참여보장과 총괄 컨트롤 타워 구축, 능력주의와 배치되는 요소의 제거(혈연주의, 연고주의, 엽관주의, 낙하산 인사 등)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총 직업교육발전연구회 송정환 회장은 단시일 내에 NCS 개발을 추진함에 따른 NCS 질 관리 우려, NCS의 수요자인 산업체 인사담당자나 기업주의 관심 제고, 공무원, 공기업, 금융기관부터 능력중심으로의 채용 문화 개편의 롤 모델 구축, NCS 기반 교육과정 완성 하에 교과서 개발 및 학습 모듈 적용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 권기승 정책국장은 기존 교과서와 NCS 와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기존 교과서를 재구조화하여 이론 교육과 NCS 기반 실습 교육의 조화, 4대강 사업 추진하듯이 급히 서두르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기 개발된 NCS의 현장성을 확보하고 몇 개 산업체나 공공기관 및 NCS 시범학교(3개교) 적용을 추진하면서 NCS 개발 병행 추진, NCS기반 교육과정 도입 이전에 노동인권교육 강화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등직업교육학회 김영일 부회장은 스펙 초월-양질의 일자리와 연계된 직무급 임금(돈)제도를 ‘자격-취업(좋은 일자리), NCS로 통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회 풍토 조성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강은희 의원은 “자기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회로 가는 기본 토대를 만들고자 NCS를 개발하고 있는데 새로운 NCS의 개발에 못지않게 이미 개발된 NCS의 현장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NCS의 추진현황을 면밀하게 살피고, 산업현장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독려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은수미의원은 “여러 직업군별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표준기준을 만드는 것은 능력 중심의 평가체계를 만드는 기초가 되며, 공정한 인력채용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나 NCS가 단순한 노동평가기준이 아닌 건강한 노동을 위한 좋은 제도가 되는 길을 모색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주관단체인 직업교육단체총연합회 이용순 상임 공동대표는 “직업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스펙보다 실력과 능력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 제대로 개발되어 활용된다면 구직난속의 구인난 완화 및 직업교육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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