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행,국민, 갑,을,병, 국민은 영원한 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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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납부 방식은 국민의 입장에서
  • 대한뉴스
  • 승인 2014.11.1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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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양훈기자] 국민은 전기료 납부의 카드결재 수수료 문제에 대한 개선을 한전과 은행을 향해 정부 중재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정서는 서민정책이 외면을 당한다며 전기요금“7kW 이하는 카드납부가 되고 그 이상 전기료 사용량은 카드납부가 되지 않고 있다고 봇물처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이로 인해 산자부 관계자는 인터뷰를 통해 상반기에 발표한 카드결제 전기료는 20kW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언제 시행할 것인지 확정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공기업 판매자와 국민 구매자는 갑과 을의 입장이다 구매자인 국민이 갑의 입장이 되어야 하지만 을 입장인 국민은 독과점 품목 납부방법 개선이라도 요구하고 있다.

한전의 영업 전략은 전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단전 압력으로 사용자는 이의도 제기하지 못하고 현금으로 결재해야 한다.

실제 인천남동구 한 영세업자 김모(55,)씨는 입금을 하지 못하면 단전이라는 불이익으로 암흑 속에서 영업도 못하고 살아야 한다며 이때 할부라는 카드납부 제도가 유용하게 쓰여 질 수가 있지만 거부되고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한전에서 카드거래를 거부하고 있다며 은행 측에서는 외형을 늘리기 위해서는 도시가스 등 보험까지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그러나 한전 관계자 입장은 다르다. 전기료를 카드로 대납하다보면 생산단가 상향조정은 불가피하고 카드액수가 크다보면 회수율 위험부담도 커서 은행 측 수수료가 높아 절충이 어려운 두 가지 요인은 한전 운영난으로 직결된다고 말했다.

카드수수료 협상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정부가 적극 나서서 중재협상을 해 주지 않으면 국민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은 조속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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