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월호 참사에 대한 나의 인식, 실천, 변화

[대한뉴스=한청관기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족에서 국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집단과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고 한다. 개인은 집단에 순응하거나 집단을 위해 삶을 희생하거나 목숨을 바치는 경우도 있지만, 저항 또는 갈등으로 집단으로부터 소외되기도 하고, 집단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개인과 집단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 갈 것 인가?에 대한 나의 자아발견을 위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자료들을 살펴보았다.

<안산 실내체육관에서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임시 합동분양소와 죽음을 애도하는 모습ⒸCBS 노컷V>

2014년5월19일,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의 박근혜 대통령 담화문 연설기사에서,“한 사립대의 박모 교수는 ‘대국민담화의 핵심인 국민의 마음을 얻는 부분은 여전히 부족했다’며‘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려면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하고, 그 이전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결국 소통과 공감의 부재가 리더십 부족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라는 기사를 읽었다.

위의 “결국 소통과 공감의 부재가 리더십 부족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기사를 읽고, 개인과 집단 간의 공감과 소통의 부재의 원인은 “무신불립(無信不立)이며, 이것의 중용성과 필요성을 체험해 본다. 개인과 집단의 열린 소통은 무신불립 관점에서 볼 때, 모든 관계가 신의를 지켜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나는 나와 집단 간에 관계 또한 무신불립(無信不立)의 관점에서, 믿음. 신뢰. 도덕성 정당성의 확보로 이해를 하는 인식에서 만나고 대화를 하며, 양자 간의 함께 느끼는 감정의 공감과 양자 간의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는 소통의 상생의 길을 찾아서 실천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변화된 자아발견으로,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열린 소통 목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 열린 소통은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삶의 목적· 목표· 방법·이며, 인식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고 신념과 의지가 되었다.

어제 밤이 늦은 시간에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함께 장례예식장을 다녀왔다. 사전에 상주와 나는 증오하는 관계였으나 이 기사를 쓰는 동안, 오만과 편견을 벗어 놓고, 자존심은 내려놓고, 죽은 아들의 입장에 서서 그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했다. 그 상주는 내게 믿음, 신뢰, 도덕성 확보에 실패한 사람으로 나와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었다. 그 사람과 나와의 단절을 회복하고 그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나는 용서하며 화해를 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고 실천에 옮겼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 지고 시야가 확 트여 보이는 변화된 나의 모습을 발견했다.

이렇게 선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며 치유와 극복을 통해서 자아발견으로 삶의 변화를 갖게 한 사람은 나의 아버지 이었다. 아버지는 "살겠다는 사람 묘하게 죽는 가하면, 죽겠다고 한 사람 묘하게 살게 되나니, 원망한 자는 패자요, 용서한 자는 승자라, 육신을 치료하는 의사도 소중하지만 정신을 치료하는 의사가 있어주었으면.."라는 신념과 의지로 아버지만의 가족관계를 만들었다. 아버지는 어려운 사람들을 데려다 보살펴 줬고, 스스로 생각하며, 판단하고, 선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 그러한 환경에서 나는 보고 배우며 성장을 했다.

그리고 내 젊음은 "정신을 치료해 주는 의사"를 찾아다녔으며, 중년에 들어서서 "정신을 치료해 주는 의사"는 나이며, 내 손으로 치유를 해야만 하고 , 나의 의지와 신념으로 현재의 문제 상황을 극복하고 초월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 그렇게 ‘혼자 자유로운 삶의 길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을 하며 살았다.

그러나 이번 위도에서“함께 자유로운 삶의 길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에서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열린 소통의 실패의 원인을 알게 됐다.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살기 위해서는 “신의를 지켜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무신불립의 열린 소통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변화된 자아발견이었다.

열린 소통을 위한 나의 변화된 모습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오만과 편견을 버리는 인식, 일단 자존심은 내려놓고, 양자 간의 입장에서서 이해하며, 양자 간에 틀렸다는 것이 아닌,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는 실천, 내가 먼저 자아발견의 변화된 모습의 반복된 연습에서 개인과 개인 간의 열린 소통을 습득했다면, 이제는 개인과 집단에 대한 열린 소통을 찾아서 여행을 해야만 한다.

그동안 개인과 개인의 열린 소통을 습득하기위해 [1]함께 자유로운 삶의 길을 찾아서 떠나는 영행을 시작으로 ....[7]인간관계의 의사소통은 “자유로운 대화로 상호합의를 목표”로 자아자치의 기사를 썼다면, 이제는 개인과 집단 간의 열린 소통의 참여자치에 에 대하여 쓰려고 했다.

<4.16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의 모습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오늘은 개인과 집단의 열린 소통의 간접경험을 위한 “세월호 참사 사건”을 소재로 하는 “함께 자유로운 삶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을 해 보려고 한다.

이 여행의 목적은 내가“세월호 참사 사건”과 “만나서 대화를 하며, 공감과 소통”이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위한 목표는 “무신불립(無信不立) 실천이고, 믿음과 의리가 없으면 개인이나 국가가 존립하기 어려우므로 신의를 지켜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것을 확인하는데 있다.

이 여행의 방법은 “세월호 참사 사건”의 이해로서, 어느 관점에서 바라다 볼 것인가? 에 대한 이해의 인식, 그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유가족과 집단들 간의 공감과 소통 관계, 개인과 정치에 있어서 지도자의“무신불립(無信不立)”의 자세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 봤다.

1]세월호 참사 사건을 어느 관점에서 볼 것인가?

세월호 참사 사건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열린 소통과 닫힌 불통이 될 수도 있음을 알게 됐다. 이 사건을 행정수반의 대표와 행정수반이 대한민국 헌법의 자유 민주적기본질서의 관점에서 유가족과 국민을 어떻게 이해하고, 유가족과 국민들의 요구와 주장이 틀렸다고 할 것이 아니라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지도자의 변화된 모습과 유가족 그리고 국민 간의 무신불립(無信不立)의 신의를 지켜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를 발견해 보려고 했다.

무신불립(無信不立)이란 믿음이 없으면 일어설 수 없다는 뜻으로, 정치(政治)나 개인(個人)의 관계(關係)에서 믿음과 의리(義理)의 중요성(中要性)을 강조(强調)하는 말이다.

그러나 현 행정수반의 대표와 행정수반은 유가족과 국민으로부터 무신불립의 관점에서에서 볼 때, 실패한 “만남, 대화, 공감과 소통”이었다. 그 불통은 유가족과 국민들이 행정수반의 대표와 행정수반을 불신하는 입장에서서 “조사권과 기소권한”을 요구하는 관계로 까지 변형된 새로운 사건으로 확장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하나의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이어가는 과정에서 해결보다는 갈등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2]헌법의 관점에서 본 세월호 참사 사건

대한민국헌법에 의하면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 민주적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져야한다”고 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며,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였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 국가의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고,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했다.

3]행정조직과 행정관리 관점에서 본 세월호 참사 사건

행정조직과 행정관리(行政組織, 行政管理)는 행정기관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며, 행정조직은 행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형성된 행정기관의 조직이고, 행정관리는 행정기관이 행정 목표를 설정하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획·조직하고 통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국민에게 보내는 담화문에서 대통령의 연설하는 모습Ⓒ청와대>

2014년5월19일,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을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약해 봤다. 국민 여러분, 지난 한 달여 동안 국민 여러분이 같이 아파하고, 같이 분노하신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살릴 수도 있었던 학생들을 살리지 못했고, 초동대응 미숙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고, 불법 과적 등으로 이미 안전에 많은 문제가 예견되었는데도 바로 잡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고 분노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그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평소에 선박 심사와 안전운항 지침 등 안전관련 규정들이 원칙대로 지켜지고 감독이 이루어졌다면 이번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공직사회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무사안일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창의성에 기반한 21세기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참사로 우리는 고귀한 생명을 너무나 많이 잃었습니다.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개혁과 대변혁을 만들어 가는 것이 남은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1)관리이론
프랑스 산업가인 앙리 파욜(Henri Fayol, 1841~1925)의 관리이론에 의하면, 관리자가 행해야 할 5가지의 관리기능으로 (계획, 조직, 지시, 조정, 통제)를 제시하고, 관리를 사업, 정치뿐만 아니라 가정 등 인간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행동이라고 정의하고 다음과 같은 14개의 관리 원칙( ① 분업의 원칙② 권한과 책임의 원칙③ 규율의 원칙)④ 명령 일원화의 원칙⑤ 지휘 일원화의 원칙⑥ 전반적 이익에 대한 개인적 이익 종속의 원칙)⑦ 공정한 보상의 원칙 ⑧ 집권화의 원칙⑨ 계층조직의 원리⑩ 질서의 원칙(order)⑪ 공평의 원칙 ⑫ 종업원의 지위안정의 원칙⑬ 창의성의 원칙⑭ 종업원 단결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2)인간관계 이론
대인관계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를 펼친 데일 카네기(Dale Carnegie)와 에이브러햄 해럴드 매슬로(Abraham Harold Maslow) 그리고 더글러스 맥그리거(Douglas McGregor)가 인간관계론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인간관계의 본질은 종업원의 만족을 높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하버드 대학 조지 엘튼 메이오(George Elton Mayo) 교수를 참여시켜 행동과 감정은 큰 관련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돈보다는 집단의 감정, 그리고 안도감이 수행성과를 결정하는 더 중요한 요소

3)체제 이론
체제 이론은 조직을 개방체제로 본다. 이러한 체제는 크게 개방적 체제(open system)와 폐쇄적 체제(closed system)로 구분한다. 개방적 체제는 환경과 상호 교류가 일어나는 체제이며, 폐쇄적 체제는 체제 자체 내에서 대부분의 요소를 활용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체제는 개방적 체제의 경우이므로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조직관리의 문제를 다루었다. 개방체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① 모든 체제는 상호 연결되고 상호작용하는 여러 하위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② 모든 체제는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다. 즉, 외부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자원을 제공받는다.③ 모든 체제는 투입 변환 산출 이 세 가지 과정을 되풀이 한다.④ 모든 체제는 균형을 유지하려 한다. 피드백을 통해 투입과 변환 과정을 조정한다.⑤ 모든 체제는 다양한 부분에서 서로 상충되는 목표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⑥ 모든 체제는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지만 결국 하나의 목표를 추구하게 된다.⑦ 체제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결국 그 체제는 쇠퇴하거나 소멸하게 된다.

4]공자의 무신불립의 관점에서 본 세월호 참사 사건

1)공자의 무신불립(無信不立)
두산백과의 공자의 무신불립(無信不立)에 의하면,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는 뜻으로, 《논어(論語)》 ‘안연편(顔淵篇)’에서 비롯되었으며, 정치나 개인의 관계에서 믿음과 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로, 믿음이 없으면 살아나갈 수 없다”고 한다.

자공(子貢)이 정치(政治)에 관해 묻자, 공자는 “식량을 풍족하게 하고(足食), 군대를 충분히 하고(足兵), 백성의 믿음을 얻는 일이다(民信)”라고 대답하였다. 자공이 “어쩔 수 없이 한 가지를 포기해야 한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공자는 군대를 포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자공이 다시 나머지 두 가지 가운데 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묻자 공자는 식량을 포기해야 한다며, “예로부터 사람은 다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백성의 믿음이 없이는 (나라가) 서지 못한다(自古皆有死民無信不立)”고 대답했다.

여기에서 정치나 개인의 관계에서 믿음과 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로 ‘무신불립(無信不立)’이라는 표현이 쓰이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무신불립(無信不立)’은 믿음과 의리가 없으면 개인이나 국가가 존립하기 어려우므로 신의를 지켜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을 나타낸다.

2)'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의 관점에서 바라본 세월호 참사사건

<참여정부 시절 문희상이 공무원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 Ⓒ네이버 검색>

2003년 8월 2일 ,edaily 김진석기자가 “문희상 비서실장 편지”기사에 의하면, 문 비서실장은 “도덕적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설수 없다”며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이라는 국정원리을 세웠고, 국정운영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정부와 공직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이다”고 했다.

일찍이 공자(孔子)는"무신불립(無信不立)"이라 했습니다.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지면 공동체가 바로 설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공직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도덕적정당성"의 확보입니다.

도덕적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나 실천 프로그램도 실효성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들은 개인으로 평가를 받는 아니라 "참여정부"와"대통령"을 통해 집단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서로서로 격려하고 절제하면서 우리 함께 성공한 삶을 만들어 갑시다. 2003년 8월 1일 대통령 비서실장 문희상

5]장자의 열린 소통의 관점에서 본 세월호 참사 사건

장자는 "도(道)와 일체가 되면 도의 관점에서 사물들을 볼 수 있다. 이를 이도관지(以道觀之)라고 한다. 물(物)의 관점에서 사물들을 보면 자기는 귀하고 상대방은 천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의 관점에서 사물들을 보면 만물을 평등하게 볼 수 있다. 인간은 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자연에 따라 살아갈 수 있으며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자유는 천지만물과 자아사이의 구별이 사라진 지인(至人)이라야 누릴 수 있다. 이 지인은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고 천지만물들과도 사이좋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

장자(莊子)의 소통은 "인지·실천·변화"로 보며, "타자에 대한 이해"와 "맞춤형 소통은 아직 주체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고, "궁극적으로 소통 과정에서 주체와 객체의 상호작용을 통해 주체가 이전과는 다른 주체로 변화되는 것"이 소통의 최종 목표로 본다.

인지는 "상대방과 차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소통은 상대방이 나와 틀린(wrong) 존재가 아니라 다른(different)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 것을 말하며, 실천은 "상대방의 니즈에 맞는 소통을 실천하는 것으로, 상대방과 차이를 인지한 후에는 상대방에게 적합한 소통을 실천해야"하는 것이고, 변화는 "소통을 통한 자신의 변화다.

6]가족관계의 관점에서 바라본 세월호 참사 사건

1)육영수여사와 박정희 대통령 죽음의 관점에서 본 세월호 참사 사건

하버마스은 “합의를 통해 상호행동을 조정하면서 행위자들의 상황에 관한 공동의 이해에 이르는 것이 최우선의 목적이며, 자유로운 대화를 통한 상호합의를 목표이고, 사회의 여러 담화들이 민주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찾는 데 있다”고 했다. 그는“서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보호운동, 반전ㆍ반핵운동, 여성운동 등에서 이 형태들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운동의 특징은 바로 의사소통의 재활성화에 대한 희망이다”고 했다.

나도, 박대통령도, 한때는 가족관계의 상실의 아픔을 경험하고 체험한 관계이다. 대통령이기전의 한 인간으로서 가족관계의 상처는 죽을 때가지 잊을 수 없으며, 가슴에 묻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가족관계는 삶의 이유, 목적이고, 희망이며 미래이다. 이러한 관계를 돈, 배상...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 받을 수도 없다.

박 대통령이 대통령의 오만과 편견을 벗어 놓고, 일단 자존심을 내려 놓고, 유가족의 입장에서서 이해를 하고, 유가족의 조사권과 기소권한을 요구하는 것이 틀렸다고 할 것이 아닌,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고 왜 유가족들이 국민이 요구하는 지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고 그 원인을 해결한려는 공감과 소통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믿음·신뢰·도덕성 확보”가 먼저 일 것으로 봤다.

<박정희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장례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상주의 모습 Ⓒ유튜부>

1974년 8월 15일, 육영수 영부인 피격 절명, 광복 29주년 기념식이 거행되던 서울 국립극장에서 조총련계 재일교포 문세광이 청중석 뒤쪽에서 뛰어나와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 권총을 발사했다. 박대통령은 연단 뒤로 피신해 화를 면했지만 총탄은 단상에 앉아있던 영부인 육영수 여사의 머리에 명중해 육 여사는 유탄에 맞아 숨졌다.

1979년 10월 27일, 새벽 국무총리 최규하는 긴급히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대통령 유고 문제를 물었고 27일 아침에야 박정희가 죽었다는 사실이 공식 보도되었다. 이후 박정희의 장례식은 9일장으로 결정되었고 국장으로 치러졌다. 국장 장례식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규하에 의해 진행되고 11월 3일까지 장례식이 진행되었다. 시신은 석관에 안치되어 운구차로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의 육영수 묘소 옆에 안장되었다.

2)유가족 관점에서 바라본 세월호 참사 사건

SMS을 통해서 유가족인 유민아빠가 국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에 의하면 “ 아직도 특별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며,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여 안전한 나라를 만들자는 법안으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강조하고, ‘이제 지겹다, 그만하라’ 하시는 분들을 위해 특별법에 대해서 설명하려 했다.

안녕하십니까! 유민아빠입니다. 지인분들께 널리 퍼뜨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특별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이제 지겹다, 그만하라' 하시는 분들을 위해 특별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유가족이 특혜를 받고자 만든 법안이 아닙니다. 특별법 앞에 세월호가 붙어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여 안전한 나라를 만들자는 법안입니다.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춘 국가 위원회의 상임 위원이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유가족이 책임자를 수사 한다는 것이 아니며, 이는 과거 특검법의 특별검사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형사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수사권은 쉽게 말해 "압수 수색"(증거를 강제로 확보할 수 있는 권한)과"체포 구속"(사람을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권한)입니다. 기소권은 법원에 처벌을 요청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해서 실무자만 처벌하고 끝내는 것이 아닌, 책임자를 처벌하고, 밝혀진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고쳐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자는 겁니다. 정부가 철저한 진상규명할 방안은 제시 못 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반대만 하기 때문에 길바닥에서 잠을 자면서까지 싸움이 길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가족들에게 그만하라 하시기 전에 정부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달라고 먼저 외쳐 주십시오. 특별법은 유가족을 위한 법안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법안입니다.

7] 사회관계 관점에서 바라본 세월호 참사 사건

1)“세월호 진상규명·재발방지는 결국 내 가족 위한 것”

2014년10월1일, 한겨레 한승동 선임기자의 기사에 의하면. 민변 세월호 특위 위원장 권영국 변호사는 “진상규명을 통한 재발 방지는 유가족만이 아니라 결국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것”으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헌법이 국가에 부여한 가장 기본적인 임무이자 명령으로, 수백명의 국민을 수장시킴으로써 헌법적 임무를 방기한 정부와 국가기관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적인 요구다.”인데 이를 “집권 여당과 청와대가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4·16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도 담았다.“세월호 참사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배경과 원인을 제시함으로써, 지엽말단적인 수사나 꼬리 자르기식 처벌로 세월호 사태를 덮으려는 시도를 견제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2)수사권· 기소권 부여의 중요성 강조

2014/09/05 11:09 입력,【팩트TV】에서 김희수 대한변협 변호사는 [풀영상]“수사권·기소권 부여해도 진실규명 쉽지 않아”제목으로,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이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진실규명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수사권· 기소권 부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정말 비폭력 시민운동인 ‘조세거부운동’이라도 거국적으로 해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뒤, 이 나라의 존재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3)“세월호 사고를 보니, 21년 전보다 전혀 나아 진게없다”

2014 4월 22일,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희수 변호사는 “세월호 사고를 보니, 21년 전보다 전혀 나아진 게 없으며, 서해훼리호 사고의 원인도 활물 과적과 승객 과승 이다”하고, “운항 부주의와 함께 무리한 개조로 인해서 선박 복원력의 문제로 보고, 세월호 사고 역시 상당부분이 동일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리고 “서해훼리호 사고당시에는 해경이 정말로 열심히 일사분란하게 수색작업, 인양 작업을 신속히 이루어졌다”라고 했다.

8]"신의를 지켜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까지 나는 “세월호 참사”의 자료들을 보면서 개인과 집단 간 관계의 열린 소통을 위한 목적과 목표, 방법을 찾는 “함께 자유로운 삶의 길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을 해 봤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행정수반의 대표와 행정수반은 참여정부의 “공자(孔子)의 ‘무신불립(無信不立)’의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지면 공동체가 바로 설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공직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도덕적정당성’의 확보입니다. ”의 관점에서 지도자의 자세의 중요성과 필요를 확인하게 됐다. 박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사건을 “무신불립”의 관점에서 만나고 대화를 하며, 공감과 소통의 자야발견으로 대통령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의 첫 단추의 관계를 맺어야 할 것임을 발견했다.

그 다음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의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 민주적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고,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는 것에 판단 기준을 삼아야 할 것도 알 수 있었다.

나는 누구보다도 가족관계 상실에 대한 아픔이 크다. 어려서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최근에 남편이 죽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사건을 보면서, 박근혜 가족관계 상실과 관련된 동영상을 보며 박대통령은 어떠한 관점에서 가족관계를 바라다보는지 생각을 해 봤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가족관계의 상실이며, 이 상실은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 목표를 잃어버리게 하고, 우울증과 공황상태로 몰아가는, 트라우마의 상태로 살아가게 만든다. 트라우마는 사고로 인한 외상이나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사고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 되었을 때 불안해지는 것을 들 수 있다.

누구보다도 가족관계의 상실로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박근혜 대통령은 공자(孔子)의 ‘무신불립(無信不立)’의 관점에서 유가족과 국민들이 요구한 조사권과 기소권의 주장을 이해하고, 그들의 요구가 틀렸다는 것이 아닌, 서로 바라다보는 관점의 차이로 받아 들여야 할 것이며, 그들로부터 믿음과, 신뢰, 도덕성의 정당성이 확보된 신의를 지켜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될 때 열린 소통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의 가족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며 통곡하는 국민들, 세월호 참사로 죽은 학생들을 위한 국민들의 애도, 그 죽음 앞에는 가족관계 상실의 아픔의 동질성이 존재한다. 이 가족관계는 바라보는 인식은 모두 한마음이며 살아갈 이유, 목적으로 살아갈 동기를 부여해 준다. 어떤 것으로 도 대신할 수 없는, 보살할 수 없는 가족관계이다. 이러한 가족관계를 경제적 관계로 바라보는 박대통령은 무신불립(無信不立)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함으로서 유가족과 국민으로부터 공감과 소통의 실패인 불통과 불신을 가져온 결과를 만들었다.

그러므로 박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행정수반의 대표자로서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는 무신불립(無信不立)으로서 “믿음과 의리가 없으면 개인이나 국가가 존립하기 어려우므로 신의를 지켜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관점에서 세월호 참사를 해결하려는 신념과 의지를 보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8]다음은 국민과 국간 간의 집단 관계의 열린 소통을 위한 목적과 목표 그리고 방법에 관련해 기사를 쓰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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