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최종 확정되었다.
새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존의 보건복지부 업무와 함께, 국가청소년위원회, 여성가족부 가족․보육 업무, 기획예산처의 양극화민생대책 업무가 통합되어, 명실상부한 사회정책총괄부처, 국민 복지 책임부처가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금번 조직개편을 통해 ‘태아에서 노후까지’ 국민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복지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평생 동반자”로서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각 부처로 흩어져 있던 복지 인프라의 공동 활용으로 각종 복지사업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한편, 그간 문제가 되어 왔던 기능 중복을 해소하고, 사업간 조정을 통해 적은 예산으로 복지 효과를 증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직개편에 따른 기능 조정으로 실․국․과 등 하부 조직도 변화되었다.
기획조정실․보건의료정책실․사회복지정책실․아동청소년정책실 등 4실과 건강정책국․보건산업정책국․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장애인정책국 등 4국, 1사업단(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이 각각의 기능별로 국민의 보건․복지를 책임지게 된다.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통합에 따라 기존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을 통합하여 아동청소년정책실을 신설하고, 기존의 보험연금정책본부를 해체하여 건강보험업무는 보건의료정책실로, 연금업무는 사회복지정책실로 배치한 것이 눈에 띄는 특징이다.
이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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