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행정안전부의 첫 작품으로 그간 문제가 되어왔던 민.관부분 개인정보 유출을 철저히 다루게 되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ㆍ남용 근절을 통해 안전한 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강력한「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행안부는 금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조직개편으로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보호 총괄ㆍ조정 기능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그간 국회,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공공ㆍ민간을 포괄하는 단일「개인정보보호법」제정 추진을 하게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공공부문의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고, 개인정보 무단 조회ㆍ열람을근절코져 개인정보 이용내역에 대한 로그기록 보관 의무화 등을 적극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그동안 관리가 되지 않았던 민간부문 CCTV 설치 및 개인영상정보관리의 법적 근거도 적극 마련할 계획이라며, 아울러그간 공무원들의 부주의로 개인정보 유출이 많았던 점을 감안, 각 공공기관의 정보관리 책임자들에게 보안및 정보보호 교육을 계속 실시 한다고행안부는 덧붙였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미 1년전부터 행안부(당시 행자부)에서 공청회등을 거치면서 의견 수립을 많이 해온 것으로, 올 가을쯤이면 거의 완벽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제부 이명근 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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