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박경미 기자] 정의당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오늘(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경환 부총리 취임이후 정책금융기관의 연초계획 대비 신설·확대된 여신 규모가 4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원석 의원은 "세수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여신을 동원한 것"이라며 "무분별한 정책금융 동원은 실효성은 없는 반면, 기관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박원석 의원이 기획재정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경환 부총리 취임이후 정책금융기관의 여신이 연초계획에도 불구 신설되거나 확대된 규모가 44.6조원에 달했다. 가장 많이 늘어난 기관은 산업은행으로 증가 규모가 22조원에 달했다. 수출입은행(9.6조원), 기업은행(7조원), 신용보증기금(4조원), 기술보증기금(1조원), 무보(1조원)가 그 뒤를 이었다. 이들 기관 여신의 신설·확대는 최경환 부총리 취임이후 세번 발표된 경제정책방향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따른 것이었다.
3한편, 경기민감업종에 많은 여신을 지원하고 있는 정책금융기관들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8월말 기준 경남기업에 대한 여신 일부가 회수되면서 지난해 말 2.02%에 달했던 고정이하여신이 1.94%로 다소 하락하였으나 BIS비율은 6월말 기준 10.01%까지 떨어진 데에 이어 올해 9월에는 무디스(Moody's)가 독자신용도(BCA)를 'ba1'에서 'ba2'로 하향조정한 바 있다.
4산업은행 역시 올해 6월말 기준 고정이하 여신이 2.58%에 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채권은행으로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최근 3조원대 부실이 발견되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에대해 박원석 의원은 "정책금융기관들이 연초에 여러 여건을 감안하고 정부와 협의해서 세운 여신 지원 목표를 정부가 정책방향이나 대책을 내놓을때 마다 신설·확대하게 되면 여신심사 등에 부하가 생겨 부실여신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그렇지 않아도 악화된 정책금융기관들의 건전성을 고려할 때, 무분별한 정책금융 동원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