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박철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광명을)은 15일(목)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작년 대정부 질의에서 ‘최경환 부총리는 전세 폭탄 부총리로 기억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는데, 결국 진짜 전세 폭탄 부총리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의원은 “정부는 지난 1년간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시행했다. 전세난민에게 세금도 깎아 주고 저금리 대출도 충분하게 해 줄테니 이번 기회에 집사라며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밀어 붙였고, 전세값 폭등으로 고통 받던 국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은행 빚을 내 집을 샀다”며 “결국 가계부채가 폭증해 ‘15년 6월 현재 1,130조원, 1년새 100조원이 늘었고 2분기 주택담보대출은 20조원 넘게 증가했다. 가계부채 폭증은 가처분소득 감소→ 가계지출 감소 → 경기침체의 원인이 되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정책은 애초 전세가 안정과 전세난 해결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없는 졸속 정책이었다.”며 “빚내서 집사고, 빚내서 전세금 올려 주라는 이율배반적인 서민주거정책으로 어떻게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정부의 모순된 주거안정정책이 전 국민을 빚쟁이로 만들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올해. 9월 전국의 종합 전세가율이 65.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72.9%로 ’13. 1월에 비해 9.4%P가 상승했다.
전세가 상승은 월세전환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고급월세를 양산하여 주거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혼돈에 빠져 있는데 정부는 왜 방치하고 있습니까?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대로 초저물가를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격(실거래가 기준 : ‘15. 7월 11.9% → 8월 12.1% → 9월 12.2%)은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전세가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크게 초과하면서 서민의 주거비 고통은 심각한 상황이다.
전국평균 전세 실거래가격은 ‘13년 1월 1억2,900만원에서 ’15년 9월 1억5,900만원으로 3,000만원이나 올랐고 서울의 아파트 중위전세가격은 3억5,900만원에 달하는 등 전세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전월세 가격이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1%P 추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가계소비가 장기적으로 0.09%감소, 단기적으로는 소비자물가 오름세를 웃도는 전세가격 상승률 1%P 확대 시 소비증가율이 0.44%P 낮아진다고 했다. 전세가 상승을 막지 못하면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의원은 “지금은 굉장히 심각한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서민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전월세전환율 상한을 인하하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에 대해 전세값 급등, 임대주택공급 축소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 타당한 이유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이 의원은 “정부는 1989년 12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면서 4개월간 전 전세가격이 19.12% 급등한 것을 중요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며 “임대기간 연장으로 1990년 전국 전세가격 상승률은 16.8%였으나 법 개정 다음해인 1991년은 1.9% 상승률로 전세시장이 오히려 안정되었다. 정부가 일시적으로 급등한 것을 지나치게 호도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1960년대말~1970년대에 정착한 서구유럽과 미국 대도시의 임대차 안정화 제도는 임대차 갱신, 공정임대료, 분쟁조정, 인상률 상한선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표준임대료나 공정임대료와 같은 임대료 조정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에서는 모두 임대료 인상의 상한선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외국의 경우 부작용이 많아 없애는 추세라고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며 따져 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