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이영목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교육위원장 김생환 의원)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교육위원장 최재백 의원)은 지난 25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7층 세미나실에서 공동 의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누리과정 예산문제 등 당면한 교육현안들의 해결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경기도의 현황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공유하고, 누리과정 예산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마련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정책적인 공조를 진행해 나갈 것을 협의하였다.
협의과정에서 양 교육위원회는 금번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중 1조 9천 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분은 2018년 본예산에 반영될 재원을 미리 당겨쓰는 것으로서, 지방의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에 사용할 재원이라는데 의견을 공유하고 누리과정 예산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나아가 정부가 법령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현행 법령을 유지할 경우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재원을 보통교부금이 아닌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근본적 문제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생환 교육위원장은 “정부의 잘못된 추경편성으로 인해 자칫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문제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번 정부의 추경이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덧붙여 김생환 위원장은“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가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기자회견 개최, 국회 및 정부부처 방문, 3당 대표 간담회 개최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외에도 양 교육위원회는 비리사학에 대한 대처방안 및 교육공무직의 인건비 등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우레탄 등 학교시설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 방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앞으로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는 당면한 교육현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장단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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