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정성경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간 내 타결이 무산된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30일 “노사 양측의 최저임금 인상안 52%p 차이는 ‘임금인상율 차이’ 이전에 ‘인식격차’를 나타내는 지표”라며 “최저임금 1만원이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에는 아직 갈 길이 먼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논평했다.
김 의원은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최저임금 1만원은 1인 가구 남성노동자 표준생계비 월 219만원을 기준으로 한 생활급임금인 반면 사측의 입장은 여전히 생산성임금”이라며 “인간존엄과 노동의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던 만큼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해마다 반복적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만 맡겨두고 나몰라라 할 일이 아니라 제도개선과 사회적 논의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노동인권을 나타내는 지표”라며 “소득주도성장도 좋지만 비로소 최소한의 기본생계비와 사회적 책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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