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9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정부, 제9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7.12.0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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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4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 통상현안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FTA 개정 관련 추진계획,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 추진계획, 제11차 WTO 각료회의 대응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선, 한미 FTA 개정 관련하여 그간 통상절차법상 경제적 타당성 검토 및 공청회를 포함한 의견수렴 결과 등을 공유하고 향후 개정협상에 대비한 추진방향 및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향후 금일 논의결과 및 그간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메르코수르는 남미지역 인구의 70%(2.9억명), GDP의 76%(2.7조불)를 차지하고 있는 잠재력이 큰 유망시장으로,지난 ‘04년 한-메 양측 정상합의에 따라 무역협정 관련 협의를 시작하여 그간 여러 차례의 협의를 계속해 왔으며, 자유무역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던 메측이 최근 관련 국내절차를 진전시키고 있다.

 

우리 정부도 조속한 시일 내 통상절차법에 규정된 절차를 마무리하여 조만간 메르코수르와의 협상 개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달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될「제11차 WTO 각료회의」(12.10~13)에 대비하여 우리의 대응 계획을 점검하였다.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DDA(도하개발아젠다) 의제와 新의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 바,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키로 하였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기술과 혁신을 토대로 세계로 나가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통상정책을 추진해 나가야한다”고 하면서,FTA는 지정학적 역학관계도 전략적으로 활용해 기민하게 추진하고, 나아가 新산업과 서비스․투자를 연계한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남방과 북방을 비롯한 新시장으로 무대를 넓혀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어려운 대외여건을 극복하고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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