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후삼 의원 “국민 대다수 이용하는 버스·택시의 안전한 이용 위해 부적격 운전사 면허 취소 등 계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 이후삼 의원 “국민 대다수 이용하는 버스·택시의 안전한 이용 위해 부적격 운전사 면허 취소 등 계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8.09.24 1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최근 5년간 버스·택시 운전사중 777명이 범죄행위로 해당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버스·택시 운수종사자 특정범죄 경력자 통보현황’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버스 운전기사 117명이, 택시 운전기사 중 660명이 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현행법은 버스운전사와 택시운전사를 할 수 없는 자격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명시하고 있으며 (표2), 교통안전공단은 여객 운수자가 등록이 된 후 이를 조회 후 지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통보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후 지자체는 자격취소 및 퇴사조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교통안전공단이 00지역 강도상해 전과로 택시운수종사 자격이 없는 운수종사자에 대해 3회에 걸친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운수종사자의 택시 자격이 취소되는 데까지는 한 달의 시간이 경과했다.

이후삼 의원은“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버스·택시는 법에 면허의 자격까지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며, “여객 운수 종사자의 자격이 불문명하다면 국민의 불안감도 증가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대중 운송수단인 버스·택시에 대해서는 운수업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부터 철저한 검증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자체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대해 보다 철저한 검증과 함께 적극적 계도에 나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이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1 강서한강자이타워 대한뉴스
  • 대표전화 : 02-3789-9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 KOREA NEWS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18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