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당 최광은 대변인은 최근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 처리와 연계해 사학법 재개정에 목을 맬 태세다. 최소한의 교육개혁도 이참에 끝장내겠다는 단호한 태도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오늘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사학법 재개정안을 놓고 한나라당은 절대 어설픈 타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이어진 의원총회에서도 “끝장투쟁 각오로 나서야 재개정 뜻을 관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코드 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안 된다”며, 사학이 “이념투쟁의 장이 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황우여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또한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한 국가가 사학에 개입하는 예는 없다”며 종종 써먹던 한나라당식 사회주의 색깔론까지 들고 나왔다.
개방형 이사제 등을 도입한 개정 사학법은 사립학교의 비리척결과 학교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일 뿐이다. 공적인 기관인 사립학교의 이사회나 중요 회의들이 가족회의가 되고, 학교가 특정인들의 사유물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야 이사회 한 번 열지 않고 설립자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던 수많은 잘못된 관행들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코드 교육’이니 ‘이념투쟁의 장’이니 ‘사회주의 국가’ 운운하는 것은 한나라당의 몰상식함을 스스로 폭로하는 짓이다.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 “끝장투쟁 각오”를 하고 있는 한나라당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한나라당이 교육개혁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한다면, 국민들은 한나라당을 끝장낼 각오를 할 것이고, 끝장낼 것이라고 한국사회당 대변인은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