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안 호남권 공청회 개최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안 호남권 공청회 개최
법치행정의 완성과 국민 권리보호를 위한 행정기본법 제정 공론화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04.2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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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4월 22일(수) 오후 2시부터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법치행정의 완성과 국민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행정기본법」 제정안 호남권 공청회’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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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청회는 법제처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행정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공청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의 참석인원을 30명 이내로 최소화하고,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했다.

행정기본법 제정안에는 신뢰보호 원칙, 부당결부 금지 원칙 등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하고, 적극행정ㆍ법적용의 기준ㆍ신고의 효력 등 입법 공백사항을 보완하며, 인허가 의제 등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공통제도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청회에서는 「행정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건의 사항, 다른 법률과의 적용 관계, 적극행정 조항의 실효성, 인허가 의제 및 제재처분에 대한 제척기간 도입의 효과 등 「행정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제시와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앞으로 법제처는 법률안 입법예고(3월 6일 ~ 4월 25일, 50일간)와 더불어 다음 주 영남권 공청회(4월 29일,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 등의 공론화를 거쳐 올해 상반기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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