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경북 김천,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유시장연구원, 선진경제전략포럼과 공동으로 주최한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이래서 3040 집 살 수 있나?」 세미나가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문재인 정부의 연이은 주먹구구·땜질식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송언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집값도 못 잡고 전 국민의 부담만 키웠으며, 청년과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커지게 했다”라며, “정부는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시 멈추고, 수요·공급의 경제논리에 따른 국민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자유시장연구원 오정근 원장은 “이번 세미나가 내집 마련 사다리 붕괴에 좌절하고 있는 3040 세대는 물론, 평생 고생해서 겨우 마련한 집 한 채 가지고 퇴직했는데 과중한 세금부담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있는 중장년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대안들이 논의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세미나에 참석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가 꿈을 갖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에게 집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유일호 前경제부총리가 좌장을 맡고, 명지대학교 권대중 교수(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시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6.17 이후 부동산 관련 대출규제의 변화내용과 제도개선 방향성), 경인여자대학교 서진형 교수(주택임대차 규제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이춘원 교수(토지거래허가제도), 제주대학교 정수연 교수(부동산공시가격제도의 쟁점과 과제), 무궁화신탁 김선철 도시재생사업그룹장(도시정비사업 이슈와 대응방안)가 발제를 맡는다. 한편 발제가 끝난 후 3040 청년들의 자유발언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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