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 받은 기업 23% 불법 사용
고용지원금 받은 기업 23% 불법 사용
  • 대한뉴스 dhns@naver.com
  • 승인 2020.09.2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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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홍콩 민주파 노총인 홍콩직공회연맹(香港職工會聯盟, Hong Kong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캐럴 응 위원장은 1차 고용안전 임금보조금(ESS)을 받은 고용주의 1/4 가량이 벌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정부의 부실한 관리 체계를 비난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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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직원 1인당 최고 9,000홍콩달러를 6개월간 지원하기로 한 정부의 고용 지원금은 약 20,000여 고용주에게 3개월치가 1차 지급됐다.

그러나 수혜받은 고용주 23%가 직원을 해고하거나, 임금 지급에 전액을 사용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고용주는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보조금을 반납해야할 뿐만 아니라 벌금도 내야 한다.

캐럴 응 위원장은 위반 건수가 예상보다 많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계획 자체가 재대로 설계되지 않았고 고용주들이 위반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이 결여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위반에 대한 벌금 처분은 노동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홍콩중소기업협회 측은 위법한 고용주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위반 고용주는 차기 보조금 신청을 금지해야 한다고 정부에게 요구했다. 위반 벌칙이 아무런 억제 효과가 없었고, 다른 일반 고용주에게도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캐럴 응 위원장은 정부 구제책에 따라 근로자들을 계속 고용하면서도 무급 휴가를 강요하는 고용주들이 여전히 존재하며, 전염병으로 수입이 줄어든 노동자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공회연맹 측은 정부가 근로자들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부가 더 많은 고용 기회를 만들도록 요구했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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