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주택 중개보수 요율 인하’ 19일부터 시행
충남도, ‘주택 중개보수 요율 인하’ 19일부터 시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도, 조례 개정 등 추진
  • 김새롬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21.10.2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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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새롬 기자] 충남도는 주택 매매‧임대차 등 중개보수 요율 인하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개정 등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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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증가된 중개보수로 인한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중개보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택의 매매·임대차 거래 6억 원 이상 구간의 요율을 세분화하고 인하했으며, 중개보수는 요율의 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결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예를 들어 9억 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기존 요율을 적용하면 810만원 이내에서 책정되지만, 개정된 시행규칙을 따르면 450만원 이내에서 협상하므로 중개보수가 360만 원 이상 인하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주택보수 요율변경 사항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조해 교육,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개정된 시행규칙을 반영한 충남 주택 중개보수 조례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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