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통령 지시 따라 ‘정책-조사’분리 추진, 권력의 입맛에 맞춰 조사하는 사냥개로 만들셈인가?
공정위, 대통령 지시 따라 ‘정책-조사’분리 추진, 권력의 입맛에 맞춰 조사하는 사냥개로 만들셈인가?
박성준 “윤석열 정권의 사정기관 장악 시도 어제 오늘 일 아냐, 검찰, 경찰, 감사원에 이어 공정위까지 장악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국민에 돌아갈 것”
  • 김한주 기자 hj7472@hanmail.net
  • 승인 2022.10.0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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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한주 기자] 10월 7일(금)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은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조직개편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진행 과정을 국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외부의 압력에 공정위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의원 ⓒ대한뉴스
박성준 의원 ⓒ대한뉴스

공정위가 지난 5일 밝힌 바에 따르면, 조직선진화추진단 중심으로 조사기능과 정책기능을 분리한 형태로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그동안 위원장과 위원의 합의·의결을 통해 개시 여부를 결정하던 직권조사의 권한도 조사기능에 독립적으로 부여하는 방안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조직개편안에 대해 공정위 내부에도 이대로 가다가는 조사의 전문성은 잃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치적 조사만 하는 ‘불공정위’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의원은 “위원장이 직접 조사를 관리하도록 한 것은 위원 합의 운영을 통해 외부의 압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였다.”며, “최근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보면 독립기관인 감사원을 정권의 입맛에 따라 운영하는 것처럼 공정위가 ‘식물 원장’과 ‘실세 사무총장’이 설치는 감사원 시즌2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사정기관 장악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의 조직개편은 검찰, 경찰, 감사원에 이어 그 마지막 퍼즐이 될까 우려된다.”며, “결국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사정기관으로 인한 피해는 기업과 국민에 돌아갈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성준 의원은 한기정 원장이 취임사와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는 행태에 대해 지적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규제라는 공정위 본연의 역할에 더 충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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