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종필 기자] 내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구개발(R&D)예산이 올해보다 4,493억 줄어들어 중소기업 위주의 국가 뿌리 성장동력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7년간 R&D 부정사용 적발 등으로 환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한 미환수액이 407억 6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 중앙부처중 1위에 달하는 규모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구비 환수 통지를 받은 연구과제는 878건, 832억 2천9백만원 가량이다. 이 중 절반(49%)에 달하는 407억원이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
주요 환수 결정 사유는 연구결과 불량이 1위(486건), 연구비 부정사용이 2위(190건), 협약위배가 3위(111건), 뒤이어 연구부정행위(75건), 연구수행 포기(16건) 이었다.
정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2008년 과제가 종료된 사업에 대해 14년이 지난 2022년 환수처분을 내리는 등 비효율적인 R&D 환수 시스템을 이어가고 있다. 뒤늦은 환수 통보에 대상 기업은 부도나 휴폐업,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환수금 수납 소요기간이 장기화 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수백억원대의 환수 가능액과 관련해 적극적 환수처분이나 시스템 개선에는 손을 놓은 채로 올해 R&D 예산 대폭 삭감에 나아간 것에 있다.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예산은 2023년 대비 4,493억원 줄어든 1조 3,208억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삭감 사유에 대해‘범정부 R&D 개편 추진에 부응하여 중기부 R&D의 지출효율성 확보와 지원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것이라 밝혔다.
이에 벤처·스타트업계는 혼란에 빠졌다. 인건비 축소와 더불어 기존 연구를 지속하기 위한 필수장비 구입 등 안전 문제에도 위협을 받고 있다. 정 의원이 제출받은 사업별 예산 축소 현황에 따르면, 연구장비 활용 바우처 지원사업(R&D) 등 4개 사업은 예산 전액(▲100%)이 삭감되었고, 스마트서비스 ICT솔루션개발사업(R&D) ▲95%,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R&D) ▲94.2% 등 실제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 성장에 직결되는 R&D 지원이 대폭 줄었다.
정일영 의원은 “윤대통령이 말하는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연구개발 시스템은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일이지 예산과 지원대상을 줄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부정사용 환수액은 절반가량 산적한데 중소·벤처·스타트업 분야 R&D 성장을 막겠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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