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오영학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지난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3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을 수상했다.
머니투데이 the300의 '최우수 법률상'은 국회의원들이 '양' 중심의 숫자 늘리기식 법안 발의 대신 '질' 중심의 좋은 법안 발의에 집중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2014년 제정돼 올해 10년째를 맞았다. 올해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거나 현재 계류된 법안 중 응모된 160여 건의 법안을 대상으로 심사해 선정했다.
이날 수상자로 선정된 홍석준 의원은 국회의원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규제의 필요성 등을 분석한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서 또는 규제영향분석요구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의원입법에 대한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규제영향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국회의원이 발의한 규제 입법은 급격하게 증가해 왔으나 그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여 규제 입법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는 부재했다. 정부입법은 1998년부터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의원입법은 10인 이상 의원의 동의만 있으면 별도 사전규제영향분석 없이도 발의가 가능한 상황이다.
규제는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 등을 제약하고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야기하며, 불합리한 규제의 경우 편익에 비해 과도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합리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의원입법에 대한 법안심사 과정에서 규제영향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져야겠지만, 의원입법 발의 폭증과 산적한 법안으로 인해 규제영향을 분석한 전문적 보고서가 부재한 상황에서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 및 강화에 따른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석준 의원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개혁이 시급한 과제이지만, 정작 국회는 각종 규제법안 발의가 계속 증가하면서 규제 공장화가 되고 있다”며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정부입법과 마찬가지로 사전규제영향분석을 통해 규제입법이 남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또 홍 의원은 “머니투데이에서 최우수 법률상을 주신 것은 여야가 빨리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며 수상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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