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부동산 시장의 추이와 정책과제>보고서를 발간하고,한국 부동산가격 상승률은 물가상승률이나 소득증가율에 비해 지나치게 높지 않다고 밝혔다.이에따라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가격하락이 아닌 가격진폭축소를 목표로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급확대, 조세인하 등 시장친화적인 부동산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9일 보고서에 의하면,최근 집값이 너무 빨리 올랐다는 우려가 많은데, 95년 이후 실제 부동산 가격은 물가상승률보다 낮다고 주장했다. “1986년부터 2008년까지 22년의 전국 주택가격 지수는 4.27이며, 1993년부터 2008년까지 15년 평균은 3.10,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0년 평균은 2.93”이라고 밝히며, 이는 각각의 소비자물가지수 4.61(86~08), 3.79(93~08), 2.93(98~08) 보다 낮은 수치라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 거품에 대해서는 “정부의 강남주택 거품론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에 거품이 존재하고, 또 거품 소멸에 금융시스템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보고서는 부동산 가격이 문제가 되는 것은 “간헐적으로 보이는 문제”이며,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 주택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들, 전세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사람들이 큰 좌절을 겪고 있는데, 이를 위한 주택안정 정책이 “가격하락”이 목적이 아닌 가격 “진폭 축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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