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민 외면하는 대통령·집권여당 강력 규탄”
위성곤, “국민 외면하는 대통령·집권여당 강력 규탄”
‘전세사기 특별법’ 등 통과했지만 거부권 행사 우려, ‘농안법’ 등 농림법안은 미상정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4.05.2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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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8일,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했다면서 강력 규탄했다.

위성곤 국회의원ⓒ대한뉴스
위성곤 국회의원ⓒ대한뉴스

 

지난 28일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이 재의결에 부쳐졌지만 끝내 부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부결 직후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채상병 특검법 외에도 ‘先구제 後회수’ 방식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통과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어 위성곤 의원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집권여당의 횡포라고 일제히 규탄했다.

한편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림 분야 입법 대안들도 추가로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상정되지는 못했다.

위성곤 의원은 “대통령의 위헌적 거부권 행사로 민생을 위한 법안들이 입법부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도 시행되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꼬집고 “국민의 염원이 담긴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관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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