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핵문제를 둘러싸고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6자회담의 재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편, 2009년 4월 오바마 대통령의 프라하 연설과 2008년 10월 유엔본부에 발표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연설 등에서 보여준 리더십과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세계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핵보유국과 비핵보유국이 핵을 둘러싸고 대립을 지속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비핵화는 '핵 없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세계적 노력의 시험대이다. 동북아의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보면, 핵무기에 의한 참화를 경험한 유일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핵억지력에 의존하는 안전보장을 선택해 온 역설적인 상황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핵억지력에 의한 안전보장은 동북아에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보다는 끊임없는 불신과 대립 속에 군비경쟁으로 인한 안보불안을 영구화할 뿐이다. 이에 한일 국회의원은 냉전의 유산을 종식시키고 상호 신뢰에 기반한 동북아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한반도비핵화와동북아비핵지대구상을 위한 韓/日의원포럼 ⓟ제공:국회 이미경 의원실
북한은 물론 한국과 일본 모두 핵무기 보유를 금지하며 북한, 한국 그리고 일본에 대한 핵무기의 사용 및 위협을 금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동북아 비핵화'를 위해 한국과 일본이 연대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이의 실현을 위해 한일 양국 정부, 국회의원, 자치단체, 평화를 희구하는 모든 시민과 NGO의 노력을 촉구한다.
한일 양국 정부에 대해, 북한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관계 정상화를 진척시키고,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관련당사국들이 북한이 회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뢰 가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에 힘쓸 것을 촉구한다.
한일 양국 정부는, 한국인 피폭자를 포함한 원폭 피해자 및 피폭 2세들을 위한 치료와 보상을 약속하고 지원하며, 이에 필요한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원폭에 따른 비극을 반면교사로 삼아 핵무기 폐기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역사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에 기초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동북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비핵지대 구상이 매우 효과적인 제안임을 인식한다. 이 제안에 대하여 한일 양국 정부를 비롯한 지역 내 관련국들이 충분히 협의할 것을 적극 요청한다. 또한, 국제적인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의 노력이 지속되길 희망한다. 한일 양국 정부에 대해, 금년 5월 핵비확산조약(NPT) 재검토회의에서 동북아 비핵지대 구상의 창설을 주장할 것을 요청한다.
한일 국회의원은, 위에 명시한 오바마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연설에서 보여준 '핵 없는 세상'을 위한 노력이 동북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대한 전기를 만들었다고 인식하고 이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한다. 그리고, NPT 검토회의를 비롯해 이후에도 다양한 기회를 통해 동북아 비핵화 실현을 위해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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