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선거 이후 경제 전망과 과제
지방 선거 이후 경제 전망과 과제
국내 경제 회복 지속력 약화될 것으로 보여
  • 대한뉴스
  • 승인 2006.06.09 11: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방 선거 이후에도 국내 경제의 회복 지속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생산 측면에서 주력 산업이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고, 올해 1/4분기 제조업 GDP 증가율(이하 전기대비 기준)은 0.9%로 경제성장률 1.3%에 훨씬 미치지 못하며, 서비스업의 경우 1.2%를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풍부한 유동성과 주가 상승 등에 의한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과 금융보험업 생산 확대 등의 영향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올해 1/4분기 민간소비와 가계소비가 모두 작년 4/4분기의 증가율 수준인 1.1~1.2%에 머물고 있고, 설비투자의 회복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건설투자는 공공 부문의 침체가 민간 부문으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높아졌으며, 국민계정상 설비투자는 2005년 4/4분기에 전기대비 4.2%의 증가에서 올해 1/4분기에 -0.7%의 감소세로 반전되었다는 것이 현대경제연구소의 의견이다. 또한 외형상 실업률은 소폭 개선되고 있으나, 4월 현재 전체 실업자의 44%에 달하는 청년 실업자 문제가 지속되고, 주력 산업 부문인 제조업 취업자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소비자물가는 2%대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에 들어 국내 물가의 선행 지표인 수입물가 상승률이 급등하고 있어 하반기 물가가가 높은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경우 현대경제연구소는 2006년 경제성장률을 2005년의 4.0%보다 0.5%p 상승한 4.5%(2005.10.4. 전망치 유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으며, 상반기 5%, 하반기 4% 내외의 뚜렷한 상고하저의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가 성과급 지급 등에 의한 연초 효과, 환율 하락에 따르는 구매력 증가, 주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기존 전망치인 3.5%보다 높은 4%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나 유가 급등세를 반영하여 무역수지가 120억 달러에서 80억 달러, 경상수지는 8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하향 조정되어 소비 증가의 추가 경제 성장 효과가 상쇄될 전망이다.

또한 향후 경제 운영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정부가 목표로 하는 올해 성장률 5%의 달성 여부가 아니라 예상되는 경기 하강세가 조기에 마무리되고 2007년에 본격적인 회복세로 다시 전환될 수 있느냐이며, 정부 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은 대립과 갈등을 초래하는 정치적 이념이나 이상에 토대를 둔 인기영합적인 경제에서 벗어나, 시장 경제 원리에 바탕을 두고 투자, 고용, 소득, 소비의 선순환을 구축하여 경제 활성화와 국민 실질 소득 증대를 이룰 수 있는 생활 경제로의 복원에 주력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 선거 이후 투자활성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이 시급하고, 서로간의 이해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비영화(non zero-sum) 방식의 지속 가능한 분배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미간 FTA를 성공적으로 타결시켜 시장 기반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부동산 가격은 실물 자산(stock으로서의 자산) 가치의 하락을 유도하는 세금 인상 정책과 함께, 금융 자산(flow로서의 자산) 가치의 상승을 유인하는 금융 정책이 병행하여 연착륙을 유도해야 하고, 이러한 과제들이 추진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공리공론에 치우쳐서는 안 되며, 실사구시의 방법론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