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의 미래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발전부문의 경쟁을 더욱 확대하고 판매부문은 경쟁 도입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이하 지경부)와 한국개발연구원(원장 현오석 이하 KDI)은 9일, ｢바람직한 전력산업구조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11월부터 KDI주관으로 수행한 전력산업구조 정책방향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지경부는 지난 2001년 한전 발전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화력발전5사로 분리, 경쟁체제를 도입했으나, 2004년 당초 계획한 한전의 배전․판매부문 분할이 중단됐고, 그 이후에는 전력산업구조에 관한 명확한 정책방향 없이 과도기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그동안 전력산업구조를 둘러싸고 이해관계자별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정부가 중립적 기관인 KDI의 연구용역과 공론화 절차를 거쳐 Zero-base에서 검토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KDI는 정부의 연구용역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시장 진출 등 전력산업의 새로운 환경변화를 고려해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KDI는 해외 주요국의 정책동향, 기업동향, 환경변화 등을 바탕으로 전력산업의 정책목표를 ▲공급의 안정성 확보 ▲효율성 제고 ▲기후변화 대응 ▲산업의 성장성 제고로 설정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 대안도 제시했다.

KDI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그동안 발전경쟁을 통해 연료구매비 절감, 건설단가 감축, 발전기 이용율 향상 등 효율성이 상당히 향상된 성과가 있었으나 연료 운송‧재고관리, 건설인력, R&D 측면에서는 일부 비효율이 존재하고 있고, 판매의 독점으로 인해 전력소비부문의 효율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또한 계통운영 기능통합, 원전수출체계 일원화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정책기능강화, 시장제도 개선, 계통운영 조정, 발전경쟁 유지, 판매경쟁 도입, 한수원지위문제, 화력발전사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KDI는 제시했다.

한편, 지경부는 KDI의 연구결과와 토론회시 제기된 의견, 전력공기업·민간기업·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정기국회 이전에 정부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혁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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